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새로 취업한 저소득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상한은 고용보험이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이며 지원 기간은 2018년 이후 합산 36개월까지다.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한다. 이 글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운영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판정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한다.
지원대상, 사업장 기준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판정한다.
| 요건 | 기준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사업(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
| 근로자 소득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가입 이력 | 신규가입자만 대상(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함) —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제외 |
| 제외 기준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10명 미만 여부)를 셀 때 인원수에서 제외한다. 전년도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을 넘었더라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해서 10명 미만이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지원신청일까지의 기간(3개월이 안 지났으면 그 기간) 동안 연속으로 10명 미만이면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지원율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모두 80%이며 보험 종류별로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 보험 종류 | 근로자 지원 상한 | 사업주 지원 상한 |
|---|---|---|
| 고용보험 | 월 16,560원 | 월 21,160원 |
| 국민연금 | 월 87,400원 | 월 87,400원 |
공식 예시로, 월평균보수 230만원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매월 108,560원, 근로자는 매월 103,960원을 지원받는다(고용보험·국민연금 합산, 80% 지원 기준). 개인별 정확한 지원액은 월평균보수와 사업장 요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조회해야 한다.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받나?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기가입자 지원분을 합산해 36개월까지이며 이 상한을 넘기면 이후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 방식은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했는지 확인한 뒤,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지하는 구조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받고 있고 그 기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계속 10명 미만이면,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이 이어진다.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
신청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다. 전자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한 뒤,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체크하고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별도 신청한다. 서면신고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미가입 사업장) 또는 보험료지원신청서(기가입 사업장)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주가 한다.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이미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기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가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끊겼다.
내 사업장이 정확히 얼마를 지원받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월평균보수와 사업장 요율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정보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두루누리로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가입기간을 채우는 국민연금 추납·임의계속가입 제도도 함께 알아둘 만하다. 또 두루누리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후 퇴사해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중복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최신 지원 요건과 금액은 두루누리 사회보험(insurancesupport.or.kr)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